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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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감소해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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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2007. 10. 7)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감소해.. - 지난 2001년 이후 부채 37조 더 늘어나 (주공 21조, 토공 7조)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6년간 정부 투자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 및 재무상태를 평가한 결과 외형적인 자산과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원회,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의 경우 2001년에 비해 65조 6,9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채(37조 2,071억원)가 자본(28조 4,874억원)에 비하여 더 많이 증가하였다. 택지개발, 임대사업, 도로사업 등의 확대로 인해 외형적인 총자산은 증가하였지만, 부채규모가 60%(37조 2,071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외부자금의 조달이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하였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원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비수익성자산의 건설을 외부 자금에 의존함으로써 금융비용이 급속한 증가하여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정부투자기관의 부채증가 현황 증가 원인금액비율대한주택공사임대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21조 6,272억원58.13%한국토지공사행정복합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사업7조 9,057억원21.25%한국도로공사도로 건설3조 6,096억원9.70%한국전력공사시설 투자 등2조 6,682억원7.17%기타 기관기타 1조 3,964억원3.75%합 계37조 2,071억원100.00% ▣ 주요 기관별 경영 현황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대한주택공사는 분양목적의 부동산과 임대자산의 급증으로 인해 총자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금융성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o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 자산과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최근 6개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매년 4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는 모두 (-)이며, 그 비율 또한 악화되고 있음. o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복합도시 개발을 포함한 택지개발 사업의 확대로 인해 2001년에 비해 10조에 달하는 총자산이 증가 하였으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음. o 한국전력공사는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7조 1,585억원(36,12%)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7,306억원(37.23%) 감소하였음. o 한국관광공사는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면세점을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장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함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o 한국농촌공사는 정부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로부터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으나 투자안을 찾지 못하고 5년 가까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o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충으로 인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 자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외부 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사업 외에는 대부분 정부위탁사업으로 자체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성 지표가 매우 낮음. 심재철의원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등을 통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공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경영의 확립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2007. 10.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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