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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투쟁위 국무총리 진상조사 방문 		2007.07.18
의원실 | 조회 1742
한나라당 투쟁위 국무총리 진상조사 방문


방문자 : 안상수. 박계동, 심재철, 이재웅, 김기현, 차명진 등 6명

<안상수>
Q : 17개 정부망이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부처 총괄 지휘 감독하는 총리가 국정원이 열람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
A : 국정원은 주어진 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제척으로 점검해보진 않았다. 최근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보 조회도 법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건을 조회했는지 보고는 없었다.
Q : 조사할 의향 있는가?
A : 특정한 것이 있다면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보고 수사하도록 했다. 개인적인 이유나 줄대기를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행위가 밝혀지면 엄벌하겠다.
Q : 부패척결TF를 알고 있었는가?
A :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총리가 보고받고 감찰할 소관이 아니다.
Q : 국책연구기관에 공약검증을 지시하지 않았는가?
A : 공직기강 장관회의에서 지시한 것은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자료유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취지였다. 후보의 정책이 중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사,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Q : 총리가 연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A :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Q :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할 용의는?
A : 정부의 공정선거 관리의지는 강력하다.

<박계동>
Q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가?
A : 적어도 1년에 2~3차례 참석한다. 간사는 청렴위에서 맡는다.
Q : 2005. 2. 11 범위를 확대해 국정원과 감사원이 배석하지 않는가?
A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총리실도 참석한다.
Q : 대운하를 검토한 이유는?
A : 예산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야잖은가. 96년~98년에 이미 검토했으나 다시 사회적 영향이 큰 문제로 떠올랐으므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
Q : 국토연구원의 결론을 아는가?
A : 답변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Q : 결론은 결론을 낼 수 없다이다. 그런데도 타당성을 없애기 위해 BC= 0.16에 맞춘 것 아닌가?
A ; 큰 일 난다. 팩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Q : 정당한 절차나 과정없이 0.16으로 결론내고 환경검토가 없어 환경문제가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지 않았는가?
A : 정부에서는 96~98년 연구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검토가 나왔고 이후에 다시 해보니 역시 BC가 1보다 낮다고 나왔다.
Q : 결론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A :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윤두환>
Q : 정부에서는 조사,분석할 수는 있으나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행자부, 건교부등을 문책할 용의가 있나?
A : 문책여부는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는가.


<심재철>
Q : 정부 각 기관, 연구소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현재 연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생각있나?
A : 점검해보겠다.
Q :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
A : 그렇게 하겠다.
Q : 연구결과는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 이명박 후보측의 대운하 전제 조건들이 이제는 다 공개되었다. 정부에서 이같은 전제조건으로 연구해볼 생각이 있나?
A : 서로 의견이 다른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Q : 내각의 총괄자로서 중립내각을 선언할 용의가 있나?
A : 용의가 있다.
Q : 중립내각을 선언하면 당적을 가진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 당사자(통일부 장관)하고 협의해보겠다.


<차명진>
Q : 국정원이 부패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A : 국정원의 해석에 동의해야 될 것 같다.
Q : 행자부에서는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했잖은가?
A : 국정원의 TF에서 요청이 와서 절차에 따라 전산망에 접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웅>
Q : 국정원의 해석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국정원법을 보고 말한 것인가?
A : 국가안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
Q : 이 정권은 너무 함부로 말을 뱉는다. 국가기관이 후보의 공약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A :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선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테크노크라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을 수는 없잖은가.
Q : 경제수석때도 그렇게(준비는 한다. 유출은 안된다) 생각했나?
A : 당시에는 후보들의 공약이 쟁점이 안됐다.
Q : 무슨 말이냐? 노무현 후보의 행정도시는 최초에 5조4천억원이었다가 현재는 축소된 형태로만 해도 45조 6천억원이 들고 있다. 왜 당시에는 공약을 안따져보다가 지금은 따진다는 것이냐.

<김기현>
Q : 총리 말을 듣고 있으려면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참평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미친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연구결과가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발설된 것이다. 총리 얘기대로라면 자료유출은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박계동>
Q : 실무협의회에 이상업이 참여하나?
A : 총리실에서는 조사심의관이 참여한다.

<이재웅>
Q : 국정원의 TF가 국가안전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인가? 개인적인 소신인가?
A ; 국정원장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총리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장의 설명에 동의한다.


<안상수>
Q : 역대 어느 정부도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적이 없다. 노정권이 하고 있는데 시정되어야 한다.
A : 그렇지 않다.
Q : 국정원법 3조1항을 잘 읽어보기 바란다.

2007. 7. 18
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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