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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2008.04.23
의원실 | 조회 1789

「 '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교수와 국회의원, 양다리 '폴리페서' 논란, 법 개정을 통해 매듭지어야 -

심재철 국회의원실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윤배)는 공동으로 2008년 4월 22일(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의 국회의원 출마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던 심재철 의원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투명운동본부에서는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대학 교수, 총학생회, 학부모회, 시민사회, 국회 전문위원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발제를 맡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이지문 소장은 "한 해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도심 집회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나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수 개개인들의 윤리와 양심에만 호소할 단계는 지났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일 60일 전 사퇴 의무화되어 있는 공무원 ․ 사립학교 교사 ․ 언론인 등과의 최소한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60일 전 내지 예비후보 등록시 휴직을 의무화해야 하며, 상습 출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출마시에는 사직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자는 박인환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이계승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정책위원장, 성치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대학 교수가 공직 선거에 도전할 때 자동 휴직하도록 하고 당선시에는 일정기간 휴직 후 자동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첨부 : 토론회 세부 일정과 개요

2008. 4.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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