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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실 의견서 ’방송 경쟁력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 발생‘ 		2008.04.27
의원실 | 조회 1918
KBS 감사실 의견서 ’방송 경쟁력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 발생‘
- KBS 적자 줄이기 위해 디지털화, 시설 현대화 등 비용 줄인 것으로 나타나...
- 직원의 비리, 업무해태는 오히려 증가(‘06년 187건 → ’07년 312건 적발)

KBS의 지난 2007년 수신료수입 실적은 5,372억원으로 목표 대비 100.4%가 달성되었으나, 광고방송수입 실적은 5,931억원으로 전년대비 744억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당기순손실 279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이 주중 드라마 부진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때문에 발생한 광고수입 감소라는 사실이 내부 감사실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KBS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의견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한국방송공사 감사실 작성)

▣ KBS 감사실 대규모 적자원인은 드라마 부진으로 인한 광고실적 감소
MBC 1,163억, SBS 542억 순이익 올린 가운데 KBS만 279억원 적자 기록

KBS 감사실에서는 지난 2008년 2월에 작성된 「감사의견서」를 통해 대규모 적자원인으로 주중 드라마 부진으로 인한 광고대상 채널의 경쟁력 하락과 케이블 및 인터넷 등 뉴미디어 광고시장 확대로 인한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2007 수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예산(A)실적(B)증감(B-A)달성/집행률(=B/A)‘06실적수신료수입5,348 5,372 24100.4 5,304 광고방송수입6,599 5,931△668 89.9 6,675 기타수입2,016 1,998 △18 99.1 2,044 계13,96313,301△662 95.314,023

KBS의 방송제작비의 경우 4,905억원(인건비 제외)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방송수입은 년초 예산 대비 6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72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MBC의 경우는 2007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830억원이 증가한 1,163억원, SBS의 경우는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소하였지만 5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방송사 당기순이익 규모 (단위: 억원)
연도2004년2005년2006년2007년KBS△638 576 242 △279 MBC 656418 333 1,163(추정) SBS 403 386 554 542

KBS의 재무구조 또한 대규모 적자발생으로 인해 차입금수준이 1천억원 수준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자금수지 악화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부채비율 및 고정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단기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수준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실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금년도에도 적자 예산으로 자금이 운용될 경우, 공사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 재무비율                     (단위 : %)
구 분KBSMBCSBS비고‘07‘06‘05‘06'05‘06'05부채비율 73 70 7731 1924 23타인자본에 대한 안정도고정비율13612813192 9078 80안전성(고정자산/자기자본)유동비율107132130232342288360단기채무의 지급능력측정

▣ KBS 적자 줄이기 위해 디지털화, 시설 현대화 등 비용 줄여...
방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항목 지출 줄여, 적자분 감소 의혹

KBS가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추정재무자료 및 향후 3년간 추정재무상태>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적자가 73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KBS 감사실의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대규모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07년 회계연도 비용예산을 1조 3,951억원으로 편성했고, 이중 371억원을 절감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KBS가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지역제작시설 확충, 시설 현대화, 방송제작장비 보강 등 KBS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 항목의 집행 부분을 중점적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KBS의 2007년 자본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예산의 경우 집행율은 77.9%, 지역제작시설 확충은 53.4%, 시설현대화의 경우 32.9%, 방송제작장비 보강의 경우 56.3%에 그쳐, 대규모의 적자분을 줄이기 위해 KBS의 방송경쟁력 강화와 시청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집행을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 KBS 2007년 자본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예산(A)실적(B)증감(B-A)달성/집행률(=B/A)‘06실적 방송시설의 디지털화 746 581△16577.9 660 지역제작시설 확충 131 70 △6153.4 73 시설현대화 70 23 △4732.9 29 연구개발 및 정보화 128 64 △6450.0 109 방송제작장비 보강 112 63 △4956.3 139 기존시설보강 293 199 △9467.9 90 투자와 기타 148 86 △6258.1 38 계1,6281,086△54266.71,138

▣ 방송제작비, 인건비 급증, 이에 대한 절감대책 절실한 것으로 밝혀져...

또한, 방송제작비와 인건비의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제작비는 2003년 5,846억원에서 2007년 7,37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인건비 또한 1,982억원에서 2,37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방송제작비 주요항목내역             (단위 : 억원)구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합계5,846 6,589 6,182 7,284 7,379 인건비 1,982 2,109 2,190 2,345 2,370 원고출연료867 954 998 940 1,022 방송권료510 594 411 542 550 외주제작비1,000 1,023 857 955 927 미술재료비385 513 411 499 471 기획진행비129 137 126 140 133 지급수수료283 369 359 568 586 임차료213 280 260 319 318 용원수수료144 164 187 207 214 감가상각비105 121 122 98 104 기타 *228 325 261 671 684

▣ KB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증가.

KBS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업무해이와 도덕적 불감증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지난 한해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312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년 187건에 비해 125건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 21건 50명, 변상 5건 9억4천만원, 시정 81건 5억1천5백만원에 달한다.

또한, 일상감사 부문에서는 총 2,620건을 접수 처리, 87건에 대해 조정하여 10억 5천여 만원을 감액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도 감사지적 총괄
구분일반감사특별감사일상감사계징계4건 10명17건 40명-21건 50명변상1건
1,173천원4건
938,855천원-5건
940,028천원시정50건
195,531천원31건
319,889천원-81건
515,420천원주의29건16건-45건개선44건15건-59건통보73건22건-95건현지시정6건6건조정(감액)--87건
1,055,030천원87건
1,055,030천원조정(증액)----의견첨부--1건1건계201건 10명
196,704천원111건 40명
1,258,744천원88건
1,055,030천원400건 50명
2,510,478천원

심재철의원은 “KBS 감사실의 자체 의견서에도 밝혀진 것과 같이 정연주 사장의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대규모 적자를 감쇄시키기 위해 방송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의 집행을 줄인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08. 4.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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