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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확대 시 조직개편, 백신 관리체계 변화 필요 		2008.10.14
의원실 | 조회 1294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 조직개편, 백신 관리체계 변화 필요
- 질변관리본부 내의 팀으로서 업무한계 및 보건소 기능 약화 우려
- 대외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수급 및 관리체계 부재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이 보장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현재의 보건소와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방접종서비스기관 체계에서는 보건소 기능이 약화되며, 민간부문 백신수급 통제가 미흡하여 국가적 관리체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예방접종 조직운영 개선방안 및 예방접종백신 수급체계 개발연구(2007. 10. 17)』용역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용역보고서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방접종사업 조직, △백신수급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예방접종 조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일부로서 혹은 전염병관리사업의 한 구성요소로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업의 고유목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발전해 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사업은 지방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함에 따라 예방접종의 국제적 관계, 우수한 백신개발과 확보, 적정 면역도 유지 등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회피하는 요소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영역목표와 전략, 그리고 세부 활동역역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와 전문 인력 배제 없이 현실적 한계 속에서 현상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조직으로만 운영되어 효과적인 전염병 통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 백신수급체계의 문제점
백신수급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백신수급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전략 개발이 미흡,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의 이원화(보건소, 의료기관)와 민간부문 백신수급 통제 미흡, 효과적인 백신수급을 위한 연구 및 전문조직 부재, 높은 백신수입의존도와 이로 인한 제조사/수입사 간 입장 차이와 조정의 어려움, 백신관리규정의 미비와 유통업체 관리기능의 미흡, 이상반응 수집체계의 미흡과 백신의 질 평가 기능 부재 등 백신수급체계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을 예방접종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예방접종운영부서와 관리부서로 기능적 조직분리를 할 것, 보건소외 공공병원의 백신공급을 조달방식으로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공급체계나 다년계약 등을 통하여 국가백신 공급의 안정화와 백신관리 대책 마련 등 백신수급체계를 국가적 관리체계로 바꿀 것을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12세까지 확대하여 무상접종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실패하였지만, 2009년도에는 12세 무상접종을 위해 171억이 확보되어 있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 확보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접종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8. 10.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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