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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 전국 병원 100위 안도 못들어.. 		2008.10.10
의원실 | 조회 1390
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 전국 병원 100위 안도 못들어..
- 심재철의원, 국립의료원 법인화 통한 경영 쇄신 법안 발의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의 수익은 43,736백만원이었던 반면, 의료비용은 63,498백만원을 기록해 총 19,762백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의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하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의 국립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을 1) 낮은 보수체계(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2) 1958년 개원한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와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 3) 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재철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08.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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