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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조, 입맛에 맞게 성과급 재지급? 		2008.10.18
의원실 | 조회 1403


건강보험공단 노조, 입맛에 맞게 성과급 재지급?
- 개인별 차등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노조에서 걷어 균등하게 재배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공단에서 부서별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걷어 균등하게 재배분해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활동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전국사회노동조합과 직장 노동조합으로 2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이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평균 초과 수령자의 인센티브를 노조에서 다시 걷은 후 평균 미만 수령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4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기관운영감사」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수 과다 지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택 지원, 노조원의 사용자 부서 근무 등으로 이미 지적을 받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평가지침을 만들어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노조의 이와 같은 대처는 내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비노조원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기위해 노력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껴 생산성을 낮게 만들 경우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이를 관리하는 간부급 직원들의 불만도 쌓이게 된다.

심재철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호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차등배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데, 노조의 이 같은 행위는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시장원리에 의해 도입된 인센티브 성과급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성과에 맞는 개인별 차등 성과급제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2008. 10.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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