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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연봉제 도입하면서 1,177억원 추가 지출 		2008.11.12
의원실 | 조회 1719
한국전력, 연봉제 도입하면서 1,177억원 추가 지출
- 임금인상, 개인연금지원 등 뻔뻔스런 방만 경영

한국전력공사가 개인소득으로 임의 가입하여야 할 개인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거나 경영실적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포함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6월부터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인건비로 총 1,177억여 원을 회사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했다.

감사원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 가족수당의 기본연봉 산입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예산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구체적인 증액방법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호봉제 운영 시 전 직원에게 월평균 7만 4,000원씩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매월 10만원 씩 기본급으로 지급한 결과 2007년도의 경우 1억원(2008년도 연간 100억여 원)의 인건비와 성과연봉(인센티브 상여금)19억 원이 추가 지급되었으며 퇴직급여충당금 11억 원이 추가 산정되었다.

○ 성과연봉의 기준임금 설정 부적정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 및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정지침」에 따르면 연봉제가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2%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성과연봉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연봉에 기본급, 직능급, 기본상여금(300%),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12시간), 급식보조비(10만원),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포함하도록 설계하고 기본연봉의 1/12에 정부가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성과연봉의 임금인상 효과가 7.25%~8.09% 수준에 이르는 등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2%를 초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2006년도 482%(2위)에서 2007년도 404%(5위)로 순위하락과 함께 78%p가 하락하였음에도 성과연봉 총액은 2,182억원에서 3,007억원으로 오히려 37.8%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
개인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저축수단으로 임의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4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에도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불합리한 지출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54억 9,700만여 원을 개인연금으로 지원하다가 2005년 1월 폐지하기로 했으나 개인연금 폐지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기존 개인연금을 지원하였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2~3만원씩의 개인연금 부담분을 복지카드 지원금액에 추가하여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85억 1,700만여 원을 지원하였다.

○ 경영실적 자료 제출 부적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전은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전은 이 보고서에서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해서는 안되는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2006년도 경영평가 점수가 1.009점,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19%p 높게 결정됨으로써 216억원이 과다 지급되도록 하였고 2007년도 경영평가 점수도 0.350점이 높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

등이며 전산장비 연구개발비 산정의 부적정성도 지적 받아 방만한 경영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히며 “현행 전기료 누진 체계는 기준이 오래되어 현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한전의 자구노력과 함께 가정용 전기료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적 요금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 11.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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