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 - 올바른 복지체계 확립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재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2009.04.10
의원실 | 조회 1486
올바른 복지체계 확립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재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 심재철 의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제의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009년 4월 10일(금)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구멍난 복지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질타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복지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금년 말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지방의 또다른 재정압박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국민들의 체감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회복지교부금’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하였다.

◦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비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연일 터져 나오는 복지보조금 횡령사건 등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며, 최소한 270명의 정원미달 인력이라도 보충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전달에 통․반장 등을 활용해 부족한 일손 대체 및 복지서비스 누수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보건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 황우석 사태 이후 ‘황우석 트라우마’에 빠져 정부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줄기세포 연구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번 뒤처지면 꼴지가 될 수밖에 없는 BT분야에 있어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공공의료는 보장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등은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및 medicine비자 등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따른 대책을 추궁하였다.

문화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에 설립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2단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부족하나마 장애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 방송언어와 관련, 심의원은 최근 방송언어가 막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방송언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어관련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인원의 충원과 함께 방송사에게 관련 자체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교육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정부 주도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영어능력평가시험개발이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의원은 그동안 지난 정부가 시험개발계획에서 계획안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며 향후 안정적 시험개발을 위해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등 교원노조 단체의 사무실 임차를 위해 77억원(전교조 45억7,497만원, 한국교총 13억5,109만원, 한교조 12억532만원, 자교조 7억46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이 합당한 처사인지 따졌다.

심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는 말이 새삼 떠올려진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기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하며,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임을 강조하였다.


2009. 4.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1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0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파일 의원실 2009.05.06 1247
459 국가영어능력시험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의원실 2009.04.16 1314
>>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 - 올바른 복지체계 확립과 신성장 파일 의원실 2009.04.10 1487
457 장애인 체육의 발전 방향 대토론회 개최 파일 의원실 2009.03.23 1465
456 [함께내일로/국민통합포럼] 국회의장님,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파일 의원실 2009.02.27 1550
455 전공의 지원 기피하는 흉부외과 보험수가 대폭 개선 파일 의원실 2009.02.27 1521
454 멜라민 유사체 시아누르산 위험성 노출 파일 의원실 2009.02.26 1499
453 심재철 의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방문해 장애인고용상황 살펴 파일 의원실 2009.02.25 1295
452 『국회 예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파일 의원실 2009.02.05 1623
451 민생위해 전기요금이라도 낮춰야 파일 의원실 2009.01.02 158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