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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 기피하는 흉부외과 보험수가 대폭 개선 		2009.02.27
의원실 | 조회 1519
전공의 지원 기피하는 흉부외과 보험수가 대폭 개선
- 심재철 의원의 지속적인 수가개선 요구 결실 -

전공의(레지던트) 지원기피로 극심한 수술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보험수가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경기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흉부외과에선 전체 의료행위 201개에 대해 가산율 100%, 외과의 경우 322개 의료행위에 대해 가산율 30%가 각각 적용돼 의료수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지난 1월21일 건정심에 1차 상정됐다가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으나, 2월7일 열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원안가결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날 재상정된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지원기피 과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처음 촉구한 뒤 그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설득해왔다.

심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현 11개 과목)의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장래가 보이지 않는 마당에 어느 누가 수련기간 50만원 바라보고 흉부외과를 가겠는가”라면서 “보험수가를 지원기피 과목에 유리하도록 재조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2월19일에는 ‘제철생각’을 통해 “심장, 폐, 식도를 절개하는 고난이도 수술 현장에서 전공의가 모자라 머지않은 장래에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흉부외과 등의 지원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도록 보험수가를 대폭 조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겠다며 전공의에 지원한 비율이 지난 2006년 정원 대비 49.4%에 불과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7년 46.6%, 2008년 43.6%로 계속 떨어져 올해는 76명 정원에 겨우 18명(23%)이 지원했다. 이 지원율은 26개 진료과목 중 꼴찌이며 평균 지원율 110%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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