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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09.02.05
의원실 | 조회 1621
『국회 예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예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심의기간 연장 및 변경 등 본격 논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009년 2월 6일(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국회 예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국회 예ㆍ결산심의기간 확대, △정부 재정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역량 확대와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국회 예산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발제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가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완섭 예산기준과장, 국회예산정책처 송병철 경제예산분석팀장, 서울시립대 임주영 세무학과 교수, 매일경제 손현덕 정치부장, KDI 고영선 연구부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한다.

심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이 신속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집행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는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방 속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예ㆍ결산심의기간 부족 해소, 관련 상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국회의 결산 활동의 결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첨부

2009. 2.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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