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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해 전기요금이라도 낮춰야 		2009.01.02
의원실 | 조회 1585
민생위해 전기요금이라도 낮춰야
- 과도한 누진제 완화해야...
- 한전, 11.7배 누진율을 2~3배로 조정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체계를 완화해 중산층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고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해 한전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은 6단계의 누진단계로 11.7배의 누진율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전자제품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국민 생활패턴과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서민층의 요금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지적하고 누진율 조정을 촉구해온 결과 한국전력측에서 장기적으로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현 11.7배를 2~3배로 조정할 예정이라는 개선대책을 제출받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누진제가 아예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누진율이 겨우 2배 이내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전에서 내놓은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현행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누진구조가 단순화되고 원가와 괴리된 과도한 누진율이 완화되고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가 반영된 누진구간이 재설정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병행되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낡은 기준으로 누진제를 운영해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 1. 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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