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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정부 각부처에 예산관련 제도 개선 촉구 		2009.07.08
의원실 | 조회 1143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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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정부 각부처에 예산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성과계획 담당부서 이원화 및 관리과제 불일치 문제 시정되어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현행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과,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의 관리과제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심의원은 7월 8일, 외교통상부 등 주요 10개 부처의 장관들에게 보낸 서면질문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1.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의 일원화

현재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가 불일치하여 부처 내 주요한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누락과 관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와 예산안의 단위사업 금액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향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과계획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표1] 예산담당 부서 및 성과계획 담당부서가 불일치한 부처현황


2.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의 관리과제 일치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안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상 관리과제가 불일치하여 단위사업의 예산액과 관리과제 수행비의 차이가 과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근 「국가재정법」 제8조제9항이 신설되어 2011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의 관리과제가 일치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은 “현재 예산담당부서와 성과계획 담당부서가 서로 달라 중요한 국가 재정사업의 성과계획이 누락되고, 예산안에서도 각기 금액 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9. 7. 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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