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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사업담당 인력의 70%가 비정규직 		2009.06.29
의원실 | 조회 1116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담당 인력의 70%가 비정규직

- 건강증진 전담 조직이 없는 보건소 11개나 -

전국 253개의 보건소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비만, 맞춤형방문보건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보건소마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계약직 또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3개 보건소 중 보건소 직제 상 건강증진과나 팀과 같이 전담부서가 없는 보건소가 11개나 되었다. 16개 시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강원도 소재 보건소 13개소 중 5개소, 경남 소재 16개 보건소 중 4개소, 인천과 울산 소재 보건소 중 각각 1개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체 인력의 70%정도는 계약직과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비정규직 비율은 대전(81%), 인천과 부산(77%), 울산(7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전남(48%), 경남(66%), 광주(67%)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았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심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일선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재정 보조를 위해서는 매년 56%가량인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0%만을 사용하고 있어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의원은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2009. 6. 29.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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