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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속 음주운전 크게 증가 		2009.06.15
의원실 | 조회 1251
경제위기속 음주운전 크게 증가
-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단연 최고
- 여성 음주운전자의 현저한 증가
- 복지부 절주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 14억6천만 원에 불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알코올소비량이 증가하여 알코올중독, 각종 음주관련 사고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운전은 상황판단을 어렵게 하여 각종 사고를 유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의 경찰관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약 5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으나 2006년도까지 약 35만 명으로 감소되었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 수도 12%이상 증가하였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충북, 경남, 대구 등도 인구수 대비 1%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여성음주운전자의 면허처분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것이 비해 여성운전자는 면허정지 15%, 면허취소 1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올해 예산계획을 보면, 전체 건강증진사업비 약 4천4백7십억원 중 0.3%인 14억6천만원 만을 절주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그것도 전년도 대비 38%나 감소된 액수이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심재철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만큼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음주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며,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2009. 6. 15.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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