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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도 예산전용 지침위반, 중복사업 등으로 2008년도 살림 부실 		2009.08.14
의원실 | 조회 1084
지식경제부도 예산전용 지침위반, 중복사업 등으로 2008년도 살림 부실

사업이 많고 예산규모가 큰 지식경제부도 2008년도 예산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진단의무 보조사업’에서 3억원,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에서 87억원을 각각 전용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목적과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산의 전용 지침에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곧,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은 ①사업간 유사성이 있는지, ②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시급성이 있는지, ③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수요관리 융자사업(08년 예산 445억)’에서 55억원을 전용해 보조사업인 ‘수출산업화사업’으로 사용하였는데, 융자사업이라면 기금에 손실이 가지 않지만 보조사업인 경우 써버리면 그만이어서 이는 기금의 손실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기금계획의 변경을 넓게 인정한다고 하여도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기금 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변경은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실제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계획과 비교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는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실제 해외투자실적은 계획에 비해 저조하여 해외 자원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노력과 견주어 보면 적잖은 문제가 드러난다.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및 재원조달의 계획·실적(2006~2008)>
(단위:억원)
구분투자액출자금에특 융자자체조달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20067,7386,1971,6451,6458717955,2223,757200711,3052,9603,5473,5471,5139196,245-1,506200833,91924,7659,6479,6471,1691,70923,10313,409
주: 1. 2008년도 계획은 추가정경예산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임.
2. 에특 융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사업을 통한 재원조달을 의미함.
3. 2007년 자체조달에서는 -1,506억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투자가 계획보다 미진하 여 1,506억원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지식경제부

이 같은 움직임의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중국과 맞붙은 자원전쟁에서 4전 4패를 당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중간 자원확보 경쟁에서 지난 2월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로즈베리 복합광산 인수전에서 밀렸고, 지난 5월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팬오스트사 인수전에서도 중국에 패했고, 지난 6월 석유공사는 스위스 아닥스사 인수전에서도 중국에 뒤졌고, 지난 7월 광물자원공사는 캐나다의 불름레이크 광산 인수전에서도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식경제부는 작년에 1,6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써, 운용지침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은 채권에 82%, 주식에 9%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의 여유자금 운용성과를 보면 중장기 자금의 99.9%를 펀드로 운영하고 있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타 부처와 중복, 중첩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효율을 위해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 대학의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선도 기술이전 전담 조직임) 지원체계는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교과부 30억원+지경부 30억원=60억원 예산)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남북산업자원협력사업(2억원)’도 통일부, 중소기업청과 중복되어 있으며, ‘무역전문가 양성사업(33억원)’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며,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19억원)’ 역시 중소기업청의 사업들과 유사하며, ‘디자인 기술력 향상 사업(275억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 중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의 사업과도 중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재철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적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의 관심을 촉구하고 2010회계년도 예산심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이다.



2009. 8. 1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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