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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부 정부사업 사업계획 부실, 유사 중복 등 심각 !! 		2009.08.11
의원실 | 조회 1067
2008년 일부 정부사업 사업계획 부실, 유사 중복 등 심각 !!
-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재정부담 증가, 유사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실제 수요가 당초 수요예측치의 6~7%에 불과하는 등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사업의 경우 200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1) 사업계획 부실 사례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과다(국토해양부)
◦ 인천공항철도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로 극히 저조.
◦ 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정부지급 운영수입보장금 규모: 1,093억원(2007년도분), 1,602억원(2008년도분)으로 2년간 총 2,695억원.
◦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22.3~3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부족으로 운영기간(30년) 동안 운영수입보장금이 총 14조원에 달할 전망.

[표 1]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 재예측 결과
(일평균: 명)
구분2007200820112031협약수요21만23만49만82만실적(전망)1만3천1만7천(11만)(27만)대 비6.3%7.3%22.3%32.8%운영수입보장금1,040억원1,666억원4,889억원4,466억원

❑ 목포신항 민자사업의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국토해양부)
◦ 2004년 목포신항 개장 이후 2008년까지 당초 물동량 계획대비 운영실적을 비교하면, [표 2]에서 보듯이 2005년 80.0%에서 2006년 38.7%, 2007년 33.1%, 2008년 13.8%로 급격히 감소.
◦ 목포신항의 물동량 계획대비 운영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근본적으로 당초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의 오류 및 검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이와 같이 저조한 운영실적에 따라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보장액의 규모는 2006년도분 25억 2,700만원, 2007년도분 59억 4,800만원, 2008년도분 103억 300만원 등 매년 증가.


[표 2] 목포신항(1,2단계) 운영수입 보장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협약액보장한도액1)
(A)사업시행자
실수입액간주수입액2)
(B)운영수입
보장액(A-B)2004년3,0682,7247821,9497752005년8,9818,4323,5158,2941382006년13,42811,7625,9649,2352,5272007년15,44513,5286,8027,5805,9482008년17,62115,4555,5585,15210,3033)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지식경제부)
◦ 본 사업의 2008년 예산은 당초에 4,837억원이었으나 추경에서 500억원이 증액되고, 집단에너지 공급 융자자금 중 100억원을 동 자금으로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5,437억원이 되었음.
◦ 2008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ESCO 사업에 300억원, 건물효율등급인증에 2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나타남.
◦ 정부는 ESCO 사업이 조명기기 개체 등 단순설비에서 공정개선, 폐열회수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집행액은 1,115억원으로 추경 편성 전 당초 예산액 1,700억원의 65.6%에 불과.
◦ 또한, 정부는 건물에너지 절감 사업인 건물효율등급의 인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08년에 인증단지수는 2007년보다 5건 줄었고, 동 사업에 지원한 실적은 499억 9,700만원으로 2007년의 600억원보다 오히려 감소..

❑ 가고싶은섬 시범(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및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연, 실시설계의 지연 등으로 인해 2007년에는 예산의 13%, 2008년도에는 4%만이 실집행(예산총액 77억원에서 3억원만 실집행) 되었으나, 성과달성도는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달성되는 관광객 증가, 관광수입 증대 등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아닌 단순투입지표를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설정.
◦ 설정된 성과지표가 지자체별 지원건수이기 때문에 예산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한 것만으로 목표 대비 달성도가 100%로 나타남.
❑ 농촌활력 증신사업(농식품부)

◦ 연차별 시행계획의 부실로 보조사업자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실집행률 463.3~77.8%)
◦ 정부는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S/W 중심 사업시행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역량부족, 세부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

[표 3] 농촌활력증진사업 집행실적 부진사유(2005～2008)
연도집행실적 부진사유관련 조치사항2005S/W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역량부족
세부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미비전담자문가(FD) 지원 및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역량강화 지원
추진상황 및 현지점검 등 중앙단위의 지도관리 강화2006S/W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역량부족
세부 사업 기획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계획 및 내용 부실전담자문가지원확대(FD→지역협력단)
사업계획 심사강화 및 예산삭감2007S/W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역량부족 H/W 사업 추진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전문컨설팅모니터링(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추진 부진 12개 시군 예산지원 중단2008세부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미비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진 지연3년단위 중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의무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도 지사 위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2) 유사ㆍ중복 사업
❑ 군수정보체계사업 200억원 예산낭비(국방부)
◦ 군수통합정보체계는 국방 군수전산화 사업으로서, 국방부와 합참의 군수지휘정보를 구현하고 군수체계와 군수 내·외부체계간 기술적인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사업기간은 2005.11월 ~2008.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3억 1,000만원).
◦ 군수정보체계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불필요한 인원은 재배치되고 디지털 친화적인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는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국방부와 각 군의 군수관리 인력의 운용에는 정보시스템 가동 前이나 後나 변화가 거의 없음.
◦ 2004년 심의·의결과 장관보고로 군수정보체계사업은 각 군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이결과 유사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및 집행기관별로 주요 지출내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상용SW 구매비용이 개별 사업별로 중복적으로 지출.
◦ 수통합정보체계 사업비는 적정 사업비와 대비하여 약 3배 과다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약 219~196억원(약 200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 추진 미흡
◦ 여러 부처에서 정부기관 콜센터를 자체 운영함에 따라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부 내 공공기관 조정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콜센터 통합 운영 추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001년 이후부터 정부기관이 자율적으로 콜센터 설치를 가속화하면서 중앙행정기관 23개, 지방자치단체 7개, 공공기관 12개, 총 42개가 별도의 고유번호로 콜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 1350번, 복지부 129번, 기상청 131번, 중기청 1357번,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132번 등 기관별로 고유 특수번호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방식(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등은 ARS 방식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상담 방식)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11석, 공정거래위원회 10석, 지식경제부 8석, 중소기업청 8석 등 소규모 운영으로 콜센터 및 역할이 미흡한 부처 등 통합 가능한 콜센터를 통폐합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심재철의원장은 “2008년 결산에서 지적된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예결위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수정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09. 8. 1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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