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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등 예산집행 고질병 여전 		2009.08.07
의원실 | 조회 1061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등 예산집행 고질병 여전
- 2008년 정부 전용예산 8,431억원 중 11월~12월에 50% 집중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을 배정된 사업에 쓰지 않고 타 사업비로 돌려쓰는 전용감 행태가 작년에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부처들이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연도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전용감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다한 연말 전용
지난 2008년 한해동안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연도말 전용감 합계는 4,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가운데 연도말에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전용 행태가 작년에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도말 전용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2008년도에 전용감이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국가보훈처(788억원),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14억원), 외교통상부(410억원), 중소기업청(298억원), 국세청(275억원) 등으로, 이들 부처들은 전용감액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 부처들의 2008년도 사업예산이 과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1,346억원, 87%), 방위사업청(995억원, 73%), 국방부(698억원, 80%), 경찰청(285억원, 44%) 4개 부처는 연도말 전용액과 전용비율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과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체제의 부실이 의심된다.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를 비롯해 대통령실, 검찰청,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 등 모두 12개 부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용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예산의 용도외 사용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각 지자체가 교부받은 뒤 이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곧, 부산시 북구의 경우 행안부의 특교 3억원을 당초 신청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고, 전북 전주시의 경우 특교 2억 5천만원을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하였다.

3) 연례적인 일반예비비 사용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연례적으로 예비비가 집행되는 것은 본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표1] 2006년~2008년, 연례적 일반예비비 사용 현황
소 관사업명(사용내용)2006년2007년2008년국무총리실조직 신설 등에 따른 소요경비3,3731,3204,143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관련 비용3,6333,469506북한이탈주민 지원-1,0271,068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12,3863,3544,574통일부새터민 지원-5,90719,206행정안전부전직대통령 외국방문 경비-130168국토해양부여수세계박람회 지원-7,50914,424해양경찰청함정 유류구입11,100-9,992

심재철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2009. 8.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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