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경찰청, 일부러 가난한 척? 		2009.08.05
의원실 | 조회 1042
경찰청, 일부러 가난한 척?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008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하던 중 경찰청이 예상수입액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실 수입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청의 2008년도 예산집행을 들여다보면 수입항목 가운데 토지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의 예상 세입액을 크게 줄여 잡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신청을 과다하게 만들고 있다. 곧, 2008년 기계기구매각대의 경우 실제 수납액은 38억 7,300만원인데도 예산액은 20억 3천만원만 잡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2008년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641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예산액은 157억원이나 적은 484억 6400만원으로 잡고 있다. 결국 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자체 수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심위원장은 ‘이와 같은 예산 행태는 예산의 알뜰한 쓰임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9. 8. 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8/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0 군인 음주운전은 지휘관 하기 나름 파일 의원실 2009.08.18 2563
489 지식경제부도 예산전용 지침위반, 중복사업 등으로 2008년도 살림 부실 파일 의원실 2009.08.14 1085
488 2008년 정부 에산 4조원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 420억원은 법적 근 파일 의원실 2009.08.12 1214
487 2008년 일부 정부사업 사업계획 부실, 유사 중복 등 심각 !! 파일 의원실 2009.08.11 1068
486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등 예산집행 고질병 여전 파일 의원실 2009.08.07 1062
>> 경찰청, 일부러 가난한 척? 파일 의원실 2009.08.05 1043
484 국토해양부, 예산관리 잘 해야.... 파일 의원실 2009.08.05 1108
483 예산과 성과계획간 불일치 해소 파일 의원실 2009.08.04 979
482 취임축하 난(蘭) 대신 쌀 ! 파일 의원실 2009.07.31 1118
481 최근 5년간 5대 범죄발생 9만 건 증가 파일 의원실 2009.07.31 111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