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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산관리 잘 해야.... 		2009.08.05
의원실 | 조회 1107
국토해양부, 예산관리 잘 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008년도 각 부처의 결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08년 살림살이에서 무엇보다도 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곧, 국토해양부는 08년 신규 증액 사업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세부내역이 없어 각 사업의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해 놓았다. 집행률을 계산할 수가 없게 해 놓은 것이다. 이들 사업 예산은 각 사업의 개별계획이 없이 전체 설계비 또는 선보상비로만 계상해놓아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집행관리체계가 不在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백만원)사업명회계국회 증액집행률비고일반국도(북면-부곡)교특1,000-전체 설계비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세부내역 없음일반국도(춘천-동면)교특1,000-일반국도(오미재터널)교특1,000-일반국도(압해-화원)교특1,000-일반국도(화양-적금)교특2,000-일반국도(포산-서망)교특1,000-일반국도 소계7,000--선보상(영광-해제)교특1,000-전체 선보상비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세부내역 없음선보상(만리포-태안)교특1,000-선보상(내서-칠원)교특1,000-선보상(태백-미로)교특1,000-선보상 소계4,000--담양-순창 국도건설교특5,000-전체 설계비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세부내역 없음우회도로(진해귀곡-행암)교특1,000-장수IC-서창JCT교특1,000-지방도(문경농암-산양)교특1,000-국도건설 등 소계8,000--합 계19,000--[표] 결산서 세부내역이 없는 사업 사례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남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에 반납하지 않았다. 즉,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사업을 완료한 후 256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도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았으며, 부산 진구는 국고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억 6,300만원을 중앙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일반 행정비등 지자체 용도로 써버린 것이다. 물론 국토해양부는 반환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셋째,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2008년에 362억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를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에 416억 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등 사내유보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100% 출자자인 정부의 배당금을 68억원 밖에 지급하지 않는 등 정부의 세입기반을 축소시키고 있다.
넷째, 신규로 증액된 사업 가운데는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되었지 실제 사업계획은 조기에 수립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다. 곧, ‘비인항’은 사업계획 부재로 늦게 출발해 집행률이 61.7%밖에 안되었고, ‘청주산단 진입도로’는 5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손도 못대고 전액이월했으며, ‘신자-고금 국도건설’은 예산 20억을 확보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다.
다섯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의 경우 세입 재원도 없이 이월을 시켜놓아 예산흐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8건을 재정증권 발행 등의 재원 확보도 없이 무조건 계획만 잡아 놓았다가 이월시켰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에서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7년도 사업을 08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결산서에 표시하지도 않는 등 예산관리를 허투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국토해양부는 연도말 전용 현황을 배짱좋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2008년 결산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위원장은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최소한 위에서 지적한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2010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9. 8. 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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