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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성과계획간 불일치 해소 		2009.08.04
의원실 | 조회 978
예산과 성과계획간 불일치 해소
- 내년부터는 예산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어 -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에는 예산의 합목적성 등을 따지는 ‘성과관리’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곧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면(예산서상의 ‘단위사업’) 어떠한 성과가 나는지를(‘관리과제’의 수행여부) 직접 연계해 살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을 작성하면서 어떠한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예산편성 부서가 단위 예산마다 직접 기술해 놓아 예산의 합목적성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의 성과관리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예산편성 부서와 성과관리 작성 부서가 서로 다른 부처가 적지 않아 예산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가 없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7월 최근 법무부 등 예산과 성과계획 간의 불일치 부서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법무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은 2010년도부터 예산계획과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작성부서를 일치시키겠다는 답변을 해왔으며 ,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용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받아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예산과 성과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되 예산과 성과가 일치되도록 통합조정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의 관리과제가 최대한 일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한편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 8. 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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