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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대 범죄발생 9만 건 증가 		2009.07.31
의원실 | 조회 1112
최근 5년간 5대 범죄발생 9만 건 증가
-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 감소에도 불구, 범죄율은 19%나 증가
- 강간, 절도는 40%이상 큰 폭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2004년~2008년도까지 지역별 5대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절도범죄의 경우 2004년도와 비교하여 2008년도에는 40%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이 6.7%, 살인도 2.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도는 5대범죄 유형 중 유일하게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2007년도까지 꾸준하게 감소추세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다시 357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기준, 지역별로 5대범죄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인구 만명당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167.9), 광주(163.8), 울산(140.6), 강원(120.2) 등의 순이며, 범죄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97), 경남(99.5), 충남(99.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의 수는 경기도가 7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626명, 경남 586명, 울산 581명 등으로 순으로 많았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402명, 강원 408명, 제주 409명, 서울 4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 건수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심의원은 강간과 절도가 대폭 증가한 이유를 심층분석하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할지역의 범위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적정 수의 경찰관을 배치 또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유형별 발생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2009. 7. 31.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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