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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개 기금의 운용 손실액은 6천억대 		2009.09.25
의원실 | 조회 1107
2008년, 9개 기금의 운용 손실액은 6천억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손실액 -4천775억원 기록
- 2008년도 운용 결과 수익률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가장 낮고(-10.7%),
손실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963억원) 가장 커..

2008년도 정부의 전체 60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평단은 2008년도 결산 기준으로 301조 5,20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도인 254조 3,467억원 대비 47조 1,735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이 중에서 9개의 기금은 여유자금 운용 결과 총 6천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예결결산특별위원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2008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2008년도 전체 기금의 운용 현황
전체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3%(3조 9천억원의 운용수익)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의 운용수익률 6.9%(17조 5천억원)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과 사업성기금의 수익률 감소(각각 6.4%, 3.0% 감소)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여유자금 운용 평잔(3,015,202억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평잔(2,318,930억원) 수익률이 전년 대비 6.3%p 감소한 것이 전체 기금 운용수익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7~2008년도 기금유형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단위: %)
기금명2007년(A)2008(B)증감(B-A)계정성기금4.95.30.5금융성기금4.85.00.2사회보장성기금7.10.7-6.4사업성기금5.82.8-3.0평균6.91.3-5.6

□ 2008년도 전체 기금별 운용 현황(손실액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29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냈으며, 공무원연금기금 1786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724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37억원, 수출보험기금 22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7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62억원, 국제교류기금 38억원, 군인연금기금 25억원 순이었다.
특히 연금성기금인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손실액은 4천775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75%에 달했다.

[표.2] 2008년도 손실 규모별 기금운용 현황
기금명손실액(억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963공무원연금기금- 1786전력산업기반기금- 724국민체육진흥기금- 237수출보험기금- 227문화예술진흥기금- 67관광진흥개발기금- 62국제교류기금- 38군인연금기금- 25총 손실액- 6132
( 손실액=2008년도 여유자금 운용평잔 * 마이너스 수익률)

□ 2008년도 전체 기금별 운용 현황(수익률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0.7%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5%, 공무원연금기금 -4%, 국민체육진흥기금 -3.6%, 관광진흥개발기금 -3.1%, 문화예술진흥기금 -1.6%, 국제교류기금 -1.4%, 수출보험기금 -1.2%, 군인연금기금 -0.5% 순으로 높았다.

[표.3] 2008년도 마이너스 수익률 기금 현황
기금명수익률(%)전력산업기반기금-10.7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4.5공무원연금기금-4국민체육진흥기금-3.6관광진흥개발기금-3.1문화예술진흥기금-1.6국제교류기금-1.4수출보험기금-1.2군인연금기금-0.5
심재철의원은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운용수익을 기록한 가운데, 유독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막대한 운용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국회 결산을 통해 기금운용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지적했다.

2009. 9.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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