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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실속 없는 일자리사업 		2009.09.16
의원실 | 조회 1139
보건복지가족부의 실속 없는 일자리사업
- 실적저조,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성과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자리 사업은 크게 ‘자활지원사업’,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있다. 2008년도 한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5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 집행액은 1,470억원 정도로 저조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2008년에 지자체가 발굴한 아이템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예산 현액 494억 원 중 실집행액은 384억원(실집행률이 77.8%)에 그쳤다. 동 사업은 각 지자체에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330여개에 해당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이다 보니 사업내용이 다양하여 사업관리가 어렵고 사업효과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예산 실집행이 잘 이루어진 사업들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의해 2008년도 예산 현액 20억원이 전액 실집행 되었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지원한 전체 자활공동체 39곳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만 36%인 14곳이 밀집되어 있어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사업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2008년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예산액전용예산현액
(A)실집행액
(B)실집행률
(B/A)2009년
예산자활공동체
창업자원지원2,000-2,0002,000100.033,000자활소득공제22,3001,00023,30022,35996.020,610지역복지서비스혁신 자치단체 경상보조49,354-49,35438,40077.882,000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83,328-83,32882,54799.1143,232장애인복지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2,146-2,4161,95681.12,496합계(평균)159,1281,000160,398147,262(90.8)281,338

또한 사업운영의 성과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2008년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9회 개최하여 45,304명의 노인들이 이력서를 등록하였으나 그 중 3,289명만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률은 7.3%에 머물렀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도 참여 실적을 보면 장애등급 1,2급 및 뇌병변 장애인 등 3급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의 수는 전체의 54.6%에 불과하였으며 경증장애인이 전체의 45.4%를 차지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위원장은 “2009년도의 일자리사업 예산액이 2,8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과정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실속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09. 9. 16.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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