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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대상으로 고액학원 성업 		2009.09.29
의원실 | 조회 1133
취학전 아동 대상으로 고액학원 성업
- 100만원 수업료 불구 교사급여는 낮은 편, 안전문제 등 문제
- 보육과 유아교육 겸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받지 않아...

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의 고액의 사설교육기관이 성업 중인 가운데, 정부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고액의 사설교육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계층 간 괴리감을 유발하고, 부모들에게 잘못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학령전 아동의 고액 학원 이용 행태 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 자료에 대한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높아진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외국의 유명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고액 학원이 등장하여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취학전 대상의 고액 학원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의 강남구, 송파구와 영등포구,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구, 일산시, 안산시, 수원시, 과천시의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명 고액학원들(사설교육기관)과 해당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고액학원들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은 24개월 미만은 1:4, 그 이상은 1:4~12임.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며, 수업료는 주 5일 프로그램 기준 75~100만원임.

o 학령전 아동 중 고액 학원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600만원 이상인 가정이 37.9%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대상 유아의 86%가 조기특기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어두운 실내 환경, 급․간식의 열악함, 피곤하고 지친 교사의 태도,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액의 사설교육기관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

o 취학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교육비 지출이 한 자녀 당 70만원 이상인 가정이 54.8%(60만원 이상은 44.7%)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90～12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도 15.8%에 이름. 이는 2004년도 취학전 자녀의 전국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3천원이었던 것이나 2008년 3분기 도시가구의 월평균 보충교육비가 21만9968원인 결과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비 지출임.

o 자녀 연령은 5세가 가장 많았으나 2세 이하의 어린 연령의 아동들도 31.6%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초등학교 직전의 아동들도 많았으나 연령이 어린 영유아들을 고액학원에 보내는 경우(31.6%)도 많았음.

o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는 83.8%가 전문직과 사무직이고, 어머니는 81.1%가 전업주부로서, 주로 아버지의 고소득에 의존하여 자녀를 고액학원에 보내는 경향이 있음.

o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인 가정이 83.8%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600만 원 이상인 가정도 37.9%로 전반적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표.1] 학령전 고액학원 아동에 대한 현황
자녀 연령2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4
8
4
7
1510.5
21.1
10.5
18.4
39.5가정의 월평균소득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2
4
9
8
145.4
10.8
24.3
21.6
37.9

o 고액 학원을 운영하는 기관장들 중 25%(2명)만이 유아교육과 보육, 아동학 관련 전공자로서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의 수준이 낮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받지 않아 기관 운영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함.

o 이들 학원의 경우 주 5일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75～100만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 교사의 원아관리가 용이하고, 영유아와의 질적인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 수 있으며,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잡무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교사들의 월 급여수준은 영어학원의 교사들(180~200만원)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이 아님(120~130만원)

o 고급 자재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와 값비싼 교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상가 건물 내에 있고 심지어 6층이나 지하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상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환기, 채광, 통풍의 문제가 우려됨.

심재철의원은 “고액의 사설교육기관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사설교육기관은 개인사업(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9. 9. 30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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