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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형 직위, 실제로는 폐쇄형 직위 		2009.10.06
의원실 | 조회 1191
복지부 개방형 직위, 실제로는 폐쇄형 직위
- 형식적인 공모․평가로 예산만 낭비 -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개방형직위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고 성과중심의 유연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직위제가 실제로는 폐쇄형직위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개방형직위제는 1999년 5월 24일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곧, 공직경쟁에 의해 유능한 외부전문가 및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내부공직자를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적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폐쇄적인 공직사회가 유연화되어 행정의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자료에 의하면 개방형직위가 원래의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개방형직위는 13개이며 2009년 기준 행안부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부임용률이 76.9%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용자들의 주요 경력을 보면 1명(경기도 가족연구원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직위와 관련된 부서에서 전직 또는 현직 근무자들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형식적인 절차로서 개방형직위 공모와 심사 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3,500만원이 넘는다.
심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고와 심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직위 임용자 선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 10. 6.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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