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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연간 2만명 이상 		2009.10.06
의원실 | 조회 1094
장애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연간 2만명 이상
-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해, 65.5%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 그냥 참는다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수가 21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등록 장애인 중 2만명 이상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이하 ‘성적피해’)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성적피해 경험은 청년기(25세~39세)에 38.1%로 가장 많았고, 장년기(40~64세)에 21.8%, 아동기(7~17세)에 20.8%가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991명, 여자가 18,369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자의 경우 전 연령층에 걸쳐, 남자의 경우 청년기(70%)와 아동기(28.7%)에 피해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중증(1~2급)장애인이 11,402명으로 경증(3~6급)장애인(10,958명)보다 더 많은 성적피해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피해 주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0.4%로 가장 많았고, 기타 28.7%, 이웃 18.4%, 먼 친척 8.8%, 근친(가족) 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처방법으로는 응답자의 65.5%가 ‘그냥 참는다’고 하였으며, ‘진정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9%에 불과하였다.
성적피해를 당했더라도 52.3%는 상담을 하지 못했고 41.2%는 가족과, 2.5%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과 상담을 하였다. 상담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65.5%)’였다. 그 밖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7%), ’정보부족(6.3%)’, ‘경제적부담(3.4%)’등도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였다.
심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거동이 더 불편하고 힘이 없는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성적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09. 10. 6.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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