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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 기관서 6,662건 적발 		2009.10.12
의원실 | 조회 1220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 기관서 6,662건 적발
- 허위, 서비스 부풀리기, 주⦁야 교차 청구 등 수법도 다양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지조사는 지난 2008년 8월 ~ 2009년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24개 기관(78.6%)이 총 6,662건에 대하여 15억8천3백만원을 부당청구하였다.
부당사유건수 대비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되었다.

[표] 부당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계허위
청구 증일
청구 대체
청구 증량
청구 무자격자청구 산정기준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부당건수 6,662377516832011,3223,283182698점 유 율 100.05.77.81.23.019.849.32.710.5부당금액 1,58310911424184865626264점 유 율 100.06.97.21.5 1.130.735.50.416.7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 10. 12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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