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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들인 공단 건강증진센터, 하루 2.76명 등록 		2009.10.12
의원실 | 조회 1158
70억 들인 공단 건강증진센터, 하루 2.76명 등록
- 보건소와 차별성 없어 예산만 낭비 -
- 80%가 비정규직으로 운영, 사업의 연속성도 불투명 -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70억 3천만원을 들여 전국 16개 공단지사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한 센터의 기능이 보건소에서 기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실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07년도에 설치된 9개 센터의 2008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전체 센터에 등록된 인원수는 모두 5,955명이다. 2008년도에 이들 센터에 등록된 주민의 수는 한 개 센터 당 427명에서 863명까지이며 센터 당 평균 662명이 등록되어 의학상담, 체력측정,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을 받았다.

그런데, 연 등록인원 수를 1년 240일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면 센터 당 하루 평균 2.76명이 등록한 셈이다. 한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29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성 경비로 78%가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보건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절주를 포함 운동치료, 영양상담 등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의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 사업들이 정착화 단계에 있다. 접근성면에서도 전국의 253개 보건소 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가 공단지사가 소재한 도시지역 위주의 공단 센터보다는 우수하다.

또한 16개 센터에 투입된 인력 중 정규직은 센터당 행정직 1명씩 뿐이고 8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건강증진센터의 주요 업무는 주당 14시간만 참여하는 시간제 의사 1인, 2년간 용역계약에 의해 투입된 운동처방사 1인, 영양사 1인, 운동지도사 1인 등이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재철의원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적극 권장할 만 일이지만,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공단지사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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