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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율 괜히 낮지 않아..검진기관 질적 수준 미흡!! 		2009.10.12
의원실 | 조회 1177
수검율 괜히 낮지 않아..검진기관 질적 수준 미흡!!
- 초음파 화질은 5개 기관중 한곳은 미흡!
- 지역가입자 수검율 30%에 불과해...

건강검진 기관 중 병원, 의원의 진단검사의학 및 영상의학의 질 평가 결과, 진단의학 검사실의 경우 일반분야, 전문분야 모두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이 18개 기관이었고, 특히 초음파 화질은 100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 분석 연구요역』을 통해 드러났다.

◯ 검진기관 질적 수준 미흡
지난 2008. 10. ~ 12.까지 2개월 동안 건강검진기관 200곳(병원 84, 의원 116)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검진의 전문분야인 ‘진단검사의학검사실(일반, 전문)’ 평가 등급은 평균 C등급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일반평가과 전문평가 2개 모두 D등급을 받은 곳도 18곳이다.

[표.1] 진단검사의학검사실 평가결과 분석 (단위: 점, 기관)
구 분평가점수A(우수) 등급D(미흡) 등급전문일반모두
(2개)1 개 0 개모두
(2개)1 개 0 개전 체(200)68.6575.839321591848134병 원( 84)66.7974.03297392154의 원(116)70.0077.137238692780
※ 등급구분 :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미만),
C(보통, 60~80미만), D(미흡, 60미만)
※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상의학검사(흉부 촬영 등 화질 검사)’에 대한 평가결과, 흉부를 제외한 암 4종 장비에 대한 평가점수는 C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암 8곳, 대장 12곳, 유방 10곳, 초음파 22곳은 D등급 판정으로 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영상의학검사 평가 결과 분석 (단위: 점, 기관)
구 분흉 부
(n=200)위 암
(n=99)대 장
(n=96)유 방
(n=100)초음파
(n=100)평가점수86.476.675.877.373.4A(우수)기준491811137D(미흡)기준08121022
※ 암 4종 장비는 100기관이나 화질불량 등으로 기관수 차이가 있음
※ 등급구분 :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미만),
C(보통, 60~80미만), D(미흡, 60미만)
※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 건강검진 수검율 20~30% 수준으로 극히 저조
또한 최근 5년간 지역 및 직장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직장은 60~70% 수준이며, 지역은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도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에 있어서는 직장이 1인당 평균 55천원이었지만, 지역은 93천원으로 직장 검진비보다 두 배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비용의 5년 평균 인상률에 있어서도 직장보다 지역의 인상률이 더 높게 나타나 직장과 지역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3] 지역 및 직장 건강검진 수검률 및 건강검진비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직역대상자수검자지급금액인원수검율총액1인당증가율2008직장10,849,2688,338,48376.86%461,103,0895512.2%지역4,275,4871,540,06536.02%142,880,1099314.8%2007직장8,972,7126,566,69273.19%320,312,0704919.5%지역4,327,1291,412,06632.63%114,657,3988124.6%2006직장10,103,1286,934,31468.64%284,367,3714120.6%지역5,094,9841,523,77929.91%99,592,7136538.3%2005직장7,756,4695,230,22167.43%175,419,6303436.0%지역4,700,0371,197,44125.48%55,798,0734727.0%2004직장8,469,3595,689,46267.18%144,721,20825지역4,905,1291,170,68023.87%43,321,67737
※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자료, 국민건강보험
※ 2008년도 통계자료 정비 중이므로 수정사항 발생할 수 있음.

지난 2007년 시행한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2008년도 수검 실적도 36.7%로 극히 저조하다.

[표.4] 2008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대상자수검자수검률2,554,226938,46736.74%
※ 검진기관 검진비용 소급청구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 2009년 국정감사 자료, 국민건강보험

이에 심의원은 “건강건진 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지역과 영유아에 대한 저조한 건강검진 수검율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건강검진 사업이 의도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09.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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