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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해 과잉진료 2천6백만건, 1천8백억원에 달해!! 		2009.10.13
의원실 | 조회 1145
2008년 한해 과잉진료 2천6백만건, 1천8백억원에 달해!!
-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가 전체 증가건수의 87%이상 차지!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이 과잉진료 주도!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천6백만건에 달하며, 그 금액만도 1천8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 대비 조정건수 기준 41%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사유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007년 18,728천건에서 2008년 26,392천건으로 1년만에 760만건이 넘게 증가했으며 늘어난 금액만 해도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과잉진료 조정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과잉진료 조정건수과잉진료 조정금액2006년15,469129,3342007년18,728170,3862008년26,392182,958계60,589482,678

증가 건수 순으로는 치과병원이 전년도에 비해 157%(1만1천건)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과의원 126%(12만건)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44%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가 6백만건을 넘었고 전체 증가건수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잉진료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늘어난 금액 순으로 역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63%(1억원), 107%(3억1천만원)증가해 가장 많으 늘어났다. 766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은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2007년도에 비해 과잉진료액이 모두 50억원 가량 늘어나 전체 증가 금액(1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연도과잉진료 조정건수과잉진료 조정금액종합전문200772433,621200887838,595증감154(21%)4974(15%)종합병원20071,13234,26720081,50039,781증감368(33%)5514(16%)병원20071,31154,05220081,50551,093증감194(15%)-2959(-5%)의원200714,96643,973200821,59748,109증감6,631(44%)4136(-9%)치과병원2007760200818158증감11(157%)98(163%)치과의원2007982972008221616증감123(126%)319(107%)조산소2007--2008--증감--보건기관200750281200854277증감4(8%)-4(-0.1%)약국200717213420081757127증감5(3%)-7(-5%)한방병원2007212,3992008192,681증감-2(-10%)282(12%)한의원20072571,30220084221,521증감165(64%)219(17%)[표.3] 요양기관별 과잉진료 조정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이에 심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9.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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