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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 2009.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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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1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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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2009. 10. 19) TEL:02) 784-1378,788-2735 FAX:02) 788-369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 초기 사업설계 부실로 예고된 성과 부진 - - 진흥원의 사업관리 부실도 성과부진에 한 몫 - 보건의료 R&D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2004년도부터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초기사업설계 부실, 사업관리부실,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전문가에게 의뢰한 성과물 검토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은 임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수준 상승 및 임상연구 표준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연구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BT 성과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표성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사업 첫해에는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질환에 대한 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도까지 총 12개 센터에 대해 36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제시된 2가지 목표의 이질성은 사업성과 부진을 예고하고 있었다 ∙ 목표1.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 (연구역량 중요) ∙ 목표2.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 : 대표성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 (정책역량과 집단의 대표성 중요) 이러한 이질적인 목표는 사업에 적합한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목표인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한데 사업수행 주체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쫒다보니, 연구비 수준과 비교하여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순수 R&D연구 사업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성과 목표인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참고자료 2)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4개 센터, 2006년 1개 센터, 2009년에 다시 4개 센터가 추가되어 총 12개 센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편의주의적 관리체계도 성과부진에 한 몫을 하였다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되었다. 또한 2008년도 신규센터 선정을 위한 평가자중 기존 임상연구센터 소속자들이 대거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내부 그룹간 담합과 봐주기식 평가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센터 당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4개 센터에 대해 5개기관이 응모, 3개 센터는 경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 없이 모두 선정하여 선정된 센터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실적 부풀려진 예> - 연구사업과 주제가 무관한 연구논문까지 실적자료로 산정하거나 원저가 아닌 종설까지 연구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예: 우울증 센타 -117편의 논문실적중 original article(임상데이타 생산)은 56%에 불과하며 나머지 52편은 종설형태임. 또한 전체 논문실적중 우울증과 무관한 주제의 연구가 20편, 해당 연구관련 주제의 원저실적은 43%에 불과함) - 한국적 임상 근거자료를 생산한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종설주1)형식의 논문들도 모두 연구실적으로 포함시켰으나 사업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저중심으로 실적이 재산정되어야 함. 보건의료 R&D 연구사업으로서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하고, 실적부풀리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였다. 즉, 연구센타별 성과수준의 편차가 큰데 (SCI 논문편수 27 ~110편)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연구비 관리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연구실적이 부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부 검증과정이 없었다. 주1) 종설: 기존의 이론과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재정리한 논문임. 신규 데이터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비의 최종 산물로 평가하기엔 부적절함 사업의 중복성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업에서 표방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연구 지원”은 사업 목표로서 불분명하고 타 임상연구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포괄적인 사업목표로 타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크다(예: 현재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의료기기임상시험센타, 질병중심 중개연구, 병원 특성화 연구센타,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등과 차별성 찾기 어려움) 현재 개발중인 지침중에는 이미 학회에서 개발하여 배포.보급하고 있는 지침들이 있으며(예: 우울증, 당뇨병 등) 동일 질병에 대해 이중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진료지침 개발지원사업도 임상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 체계를 통해 개발보급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진료지침 지원사업> - CDC의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 지원 - CDC의 수혈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지원 - 공공의료과에서 공공병원의 진료지침 개발계획 - 심사평가원의 진료지침 개발사업(예;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의료제도과의 대한의학회 진료지침 개발사업 지원 - 보건산업기술과의 임상연구센타 지원을 통한 질병별 진료지침 개발사업 2008년 선정된 ‘연구지원센타’ 과제에서 지침등록,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guideline clearinghouse(진료지침 정보센타)를 개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의학회가 복지부 의료제도과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타(www.guideline.or.kr) 사업과 중복되며 이미 개발된 웹에 수록하여 보급하면 되는 사안에 대해 별도로 웹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전체 의료관련 학회를 포괄하는 의학회 운영보다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사업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심재철 의원은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을 매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규모만 더욱 커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실적이 부진한 센터 및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센터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물들이 널리 대표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된 학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R&D 관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체계 점검, 성과검증방안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9.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자료 1] 임상연구센터 사업 현황(단위: 천원) 센 터 명주관연구기관200420052006200720082009합계성과(편, 건)SCI 논문비SCI논문진료지침개발진료지침보급허혈성심질환 임상연구센터서울아산병원2,271,963686,265748,2812,059,632-818,0006,584,141841044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서울아산병원1,047,8551,224,4511,181,8791,050,506-721,4005,226,091855144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국립암센터608,659591,223637,544813,425,-568,6002,406,02668911제2형당뇨병 임상연구센터경희의료원 1,030,240732,242721,709,642,135582,000298661732201111우울증 임상연구센터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764,416842,700844,487714,730714,7383,881,07127901515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911,700766,164626,272744,064644,0003,692,200432700뇌졸중 임상연구센터서울대학교병원 826,244889,603860,294860,0003,436,1411105911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삼성서울병원 519,601784,578911,458965,7151,129,9004,311,252535600항균제적정사용 임상연구센터삼성서울병원 724,400724,4000000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경북대학교병원 960,000960,0000000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946,560946,5600000임상연구지원센터질병관리본부 802,000802,0000000합 계3,928,4775,727,8966,519,6327,917,0923,926,9388,669,59835,956,4995023223636 ※ 허혈성심질환 임상연구센터,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는 2007년도에 17개월 지원 ※ 연구비 예산 및 집행액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 [참고자료 2] 진료지침보고실적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질병센타인증학회지침명비고종합1. 우울증 없음뇌졸중후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종설이며, 지침으로 보기어려움. 연구실적과 중복산정진료지침 1건인정되나 한국형근거자료활용미비, 학회인증없음암 환자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산후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임신부 정신질환의 정신약물치료말기 신장질환자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관상동맥질환자에서 우울증의 진단유방암 환자에서 항우울제 사용우울증의 비약물학적 치료지침비약물학적 치료 보조도구 개발-‘정신치료 시작을 위한 입문서’-번역서진료지침으로 보기어려움한국판 백 우울 설문지 2판 한국판 우울증 전귀 척도우울증 척도 모음집근거중심 한국형 우울증 약물학적 치료지침서근거기반한 명확한 치료권고 의견제시못함, 문헌고찰수준2. 허혈성심혈관대한순환기학회허혈성 심질환 표준진료권고안외 4건 1개학회 인증-모학회수준은 아님3.만성기도폐쇄성질환지침당 1개학회 4건중 3건 인정 1건은 학회 미인증4. 성인고형암대한두경부종양학회두경부암 1건 1개학회 인증-모학회수준은 아님5.당뇨병연구센타대한당뇨병학회,대한내분비학회,대한비만학회,대한가정의학회1.당뇨발병변진료지침임상진료과정을 세분화하여 명칭을 부여하였을뿐 동일질환에 대한 단일지침으로 평가될 수 있음10건으로 보고했으나 4종류 지침으로 평가됨. 이중 3건만 인증 2.당뇨병 환자의 미세알부민뇨 평가지침 3. 당뇨병의 말초동맥질환 진료지침 4. 당뇨병의 심혈관 합병증 지료지침 5. 당뇨병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지침 6. 당뇨병 치료의 교육지침 인증없음8. 당뇨병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에 대한 지침 당뇨학회7. 교육자를 위한 당뇨교육 지침서 인증없음9. 당뇨병 생활습관지침 10. 세계당뇨병연맹의 2형당뇨병진료지침개발 진료지침아님6.뇌졸중신경과학회, 뇌혈관외과학회, 신경중재치료의학회, 노인신경의학회뇌졸중 진료지침 학회는 4개이나 전문의 기준으로 보면 1개 학회7.간경변증없음 4년째 연구비수주과제인데 진료지침없음지침개발실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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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도 시행으로 ‘50년 3조2380억 추가지출,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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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20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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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8천명, 징수율은 7.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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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20 | 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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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 3년간 5,744건, 행정처분 3,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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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9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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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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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9 | 1196 |
| 556 |
실효성 없는 국립의료원 직장보육시설, 지난해 예산집행률 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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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9 | 1128 |
| 555 |
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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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9 | 1108 |
| 554 |
진흥원, 경영효율화 낙제점에도 14억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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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9 | 1108 |
| 553 |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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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8 | 1244 |
| 552 |
진흥원, R&D사업 수행하며 관련규정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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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6 | 1133 |
| 551 |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 덜 주고, 중복 과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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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09.10.16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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