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2009.10.19
의원실 | 조회 1107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2009. 10. 1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 납부된 기술료 36억만 활용, 나머지 53억은 개별 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의료 R&D 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기술료 89억 중 40.6%인 36억만 특정 항목에 편향되게 사용하였고, 나머지 53억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기술료 사용 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29조(기술료의 사용)에 의하면, “징수 및 납부된 기술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국가재정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총 6차례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재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편향적으로 납부된 기술료를 사용하였고,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재투자가 아닌 특정 센터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흥원은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조차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공공기금에 산입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 명의의 계좌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심의원은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ㆍ납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터에 징수ㆍ납부된 기술료마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저해”라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기술료 관리는 물론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2009.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0 연계제도 시행으로 ‘50년 3조2380억 추가지출, 대책마련 필요 파일 의원실 2009.10.20 1086
559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8천명, 징수율은 7.6%에 불과 파일 의원실 2009.10.20 1185
558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 3년간 5,744건, 행정처분 3,151건 파일 의원실 2009.10.19 1156
557 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파일 의원실 2009.10.19 1195
556 실효성 없는 국립의료원 직장보육시설, 지난해 예산집행률 0% 기록 파일 의원실 2009.10.19 1128
>> 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파일 의원실 2009.10.19 1108
554 진흥원, 경영효율화 낙제점에도 14억 성과급 지급 파일 의원실 2009.10.19 1108
553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 파일 의원실 2009.10.18 1243
552 진흥원, R&D사업 수행하며 관련규정 소홀 파일 의원실 2009.10.16 1133
551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 덜 주고, 중복 과다급여 파일 의원실 2009.10.16 115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