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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동산 혼선으로, 국민들만 피해,분통이 끓고 있다!
2021.07.15
의원실 | 조회 60

정부의 무책임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만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과 부동산 정책입니다.

백신은 지난 12일 55세에서 59세까지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을 받다가 
오후에 갑자기 중단해버렸습니다.
 
55세에서 59세까지 접종대상자는 407만9천명이지만 
확보된 백신 물량은 그 절반도 안되는 185만명분 뿐이라는 
기초 사실부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남탓을 했습니다.

오락가락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정권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2년을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YTN 20.6.17.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이 규제가 발표되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겠다는 과정에서 
전세값이 급등했고, 정부는 결국 이 발표를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이사 등 주거계획을 세웠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자가 돼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시행 재개발 입주권 문제에서 빚어진 혼란도 마찬가집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2.4 대책에서 투기 방지 때문이라며 
발표시점인 올해 2월초까지 매입한 경우에만
 공공시행 재개발 입주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후보지가 어딘지 밝히지 않다가 3월 말에야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투기수요에 불을 질렀던 이 조치는 결국 
입주권 시한을 법통과일인 6월말로 슬그머니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백신문제와 국민의 돈과 직결되는 주택문제에서 
오락가락한 문정권의 모습은 민심의 이반과 국민의 분노만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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