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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군 주자들, 부동산 정치 계속!!
2021.07.09
의원실 | 조회 57

민주당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때문이었다고 반성하는 척 했지만 
순전히 말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국가가 주택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집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상하한선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도 큰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땅에서 얻은 이익을 더 나눠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개인은 땅을 400평이상은 
가질 수 없게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헌법개정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추미애 두 예비후보의 부동산 생각 역시 
수요와 공급보다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묵살하고 세금과 규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반시장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동안 부동산정책을 24번이나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이 86%나 폭등한 것은 
문정권의 부동산정치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입증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실패한 문정권의 부동산정치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니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고 울화통이 터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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