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장악용
2019.10.17
의원실 | 조회 33


요즘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란게 뭘까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할 적합한 사람이 조국이다" 그러면서 조국을 밀어붙이기도 했었죠. 검찰개혁. 분명히 지금의 검찰, 바뀌어야 합니다.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이런 잘못된 관행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 방안이다 하면서 몇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을 정권, 대통령의 손아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권이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검찰장악을 내려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수법, 저런 수법으로 검찰을 계속 틀어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은 그럴 듯 하죠. 높은 사람 잡겠다. 공수처는 검찰 잡는 특별검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 판사, 검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공수처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쥡니다.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흔드는 한 공수처도 여전히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것을 검찰개혁의 하나다 라고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검찰개혁, 진짜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손아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정권과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의 수장,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는 것이 아닌 것, 대통령이 쥐지 않고 별도의 기구든지, 별도의 협의체에서 온 국민이 합의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대통령으로터 인사권이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정권에서, 문정권이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뱉고 있는 여러가지 잔수들, 잔꾀들.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855개(1/41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