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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에 필요한 법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2016.01.07
의원실 | 조회 565

1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작년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잡았지만 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 성장률을 2.7%~2.9%로 보고 있다. 밖에서는 우리 경제를 훨씬 더 어둡게 보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우리가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헤쳐 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바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부침을 가를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파장이 적지 않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인데 올해 4월에는 총선까지 있어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절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 대신에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쫓으며 어물쩍 넘기려다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구조조정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지난 연말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등 23개 기업이 빠진 것을 두고 외부입김에 따라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있다. 한계기업은 과감히 도려내는 제대로 된 수술이어야만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것이다. 시늉만 내다가는 쓰나미를 맞기가 십상이다. 국회도 하루빨리 기업회생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촉법 곧,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법인데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서 작년 말로 없어져버림에 따라서 워크아웃의 법적근거가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워크아웃이라는 회생 없이 곧장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야당은 기촉법뿐만 아니라 기활법 곧,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의 회생에 필요한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경제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선거구 협상에 결부시키는 야당의 속 좁은 행태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재촉할 뿐이다. 경제위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적지원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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