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공수처 독소조항 추가...좌파독재 완성 위한 노골적인 속셈"
2019.12.26
의원실 | 조회 189


민주당과 2·3·4중대가 만든 공수처법안 내용이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비리를 덮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비리와 부패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공수처 법안은 선거법안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첩 받아 뭉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독소조항을 또 하나 더 추가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이다. 왜 이러겠는가.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임시회도 폐회되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또 소집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 안건 협의하고 의사일정 협의, 여야 원내대표끼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껏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오늘 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도 전혀 깜깜이다. 야당 원내대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늘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홍남기 탄핵소추를 막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임시회기 30일을 보장해야 한다. 쪼개기 국회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서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안건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만 목매지 말고, 포항지진법 같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나가야 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행안부장관이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법무부장관이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련 법들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믿겠는가. 국무총리가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내각이 행정부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선거 중립을 위해 즉각 사퇴들 하시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키시라.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047개(8/50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