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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선거법 강행하면서 비례민주당 운운...코미디가 따로 없다"
2019.12.26
의원실 | 조회 191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토론이 가능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했다. 곧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단히 침범한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월요일 오전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그동안 문 의장과 민주당은 걸핏하면 ‘예산’, ‘민생’을 외쳤지만, 그날 자신들의 행동은 선거법으로 뒤로 밀어버렸다.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 이런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만일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러려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곧,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이니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심상정 의원의 정의당,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 바미당, 정동영 의원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대안신당)이 걸레로 만든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가져갈까봐 그러고 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것은 준연동형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손·정·박부터 민주당을 맹비난할 것이다.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서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선거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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