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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3대 게이트 밝혀내고, 2대 악법 반드시 막아내자"
2019.12.20
의원실 | 조회 119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과 국회 밖 인근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12월 19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왔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가꾼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싸우자. 이 영광스러운 역사, 좌파독재세력들이 뒤집고자 하고 있다. 그 뒤집는 방법으로 내년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지역구가 당선이 많이 되면 비례대표가 없고 지역구가 별 볼 일이 없으면 비례를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제도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뜯어고쳐서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국회 의석수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 연동형 비례제에다가 석패율이니, 이중등록제니 되지도 않는 수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농락하고 있다. 석패율이라는 것은 중진들 살려내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이중등록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에 등록해서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제도 막아내자!

이것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고, 이것을 도입을 위해서 ‘4+1’이라는 희한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4+1’의 ‘4’가 누구인지 아시는가.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문’이다. ‘심’ 누구인가. ‘정’ 누구인가. ‘손’ 누구인가. ‘박’ 누구인가. 여기에 ‘+문’ 누구인가. ‘4+1’이라고 하는 희한한 것을 하고 있지만 그 ‘4+1’이 바로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 날치기하고 앞으로 선거법·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기도 우리들이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하나 해먹고 싶은 게 바로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수사처’이다. 내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내편이 아니면 사정없이 잡아넣겠다는 공수처 반드시 막아내자! 공수처 반대한다! 공수처 얼마나 괴물 같은 조직이냐면 다른 사람이 수사하고 있는 것 “무조건 가져와” 하면 넘겨주게 되어있다.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 같은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 이 괴물 같은 공수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반대한다!

연동형도 엉망이고, 공수처도 엉망이고, 최근에 그 엉망을 잘 보여준 것이 ‘하대감’이다. ‘하’가 무엇인가. ‘하명수사’, ‘대’, ‘대출비리’, ‘감’, ‘감찰무마’, ‘하대감’의 ‘하’, 울산시장 선거를 조작한 선거조작 사건이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커다란 차이 바로 ‘자유스러운 선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이다. 북한에 선거가 있는가. 바로 ‘하대강’의 그 ‘하’는 선거를 공작해서 선거결과를 제 마음대로 뒤집는 것이다. 잘못됐다. 그래서 울산 하명수사 게이트 첫 번째가 그것이다. 두 번째가 바로 대출비리, 청담동에 가면 저쪽에 ‘우리들병원’이라고 있다. ‘우리들병원’이 아니고 ‘자기들병원’, 대출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자기들병원’이 무려 1,400억원이나 대출받았다.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자기들병원’ 원장이 바로 ‘친노(親盧)’의 핵심이라고 한다. 바로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금융기관의 여러분들의 예금을 갈아먹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잘못된 것 뜯어고치자. ‘하대감’의 ‘감’ 유재수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가.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에서 뇌물을 먹었다. 그래서 뇌물 먹은 것, 잘못한 것 감찰을 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거 손대지 마세요” 왜, 자기편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이 ‘하대강 세 가지 게이트’, 그 게이트의 실상이 열리는 날 이 정권은 끝난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3대 게이트’를 제대로 그 실상을 밝혀내고, 연동형 비례제·공수처 이 2대 악법 반드시 막아내자.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핵심 이유이다. 이제 우리 다함께 손을 잡고 힘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하자. 힘을 내자. 지금 윤석열 검찰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힘내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덧붙이겠다. 선거를 하면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은 행정안전부이다. 행안부장관 진영 국회의원이었다. 어디 정당 소속이었나. 선거를 하다가 말썽이 생기면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부이다. 법무부장관에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사람 바로 얼마 전까지 여기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다. 아니, 입법부의 최고수장이 대통령이 오라고 한다고 그리 가도 되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 권위를 시궁창에다 쳐 박은 정세균 국회의장, 아니 의장이라는 말도 부끄럽다. 정세균 규탄한다! 이 총리도 어느 정당인지 아시는가. 선거 실제 관리를 맡은 행정안전부, 선거사범 대처하는 법무부 그리고 내각을 총지휘하는 국무총리 이 모두가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선거중립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선거내각 즉각 중립내각으로 교체하라!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옛날 우리는 3.15 부정선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선거중립내각 속히 구성하고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세 사람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선거 객관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중립내각 구성하라!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을 모아, 마지막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도록 하자. 오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자!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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