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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연동형 막아내고 좌파독재법 깨부수자!"
2019.12.20
의원실 | 조회 103

심재철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이후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당원 및 국민 3만여명과 함께 국회 밖 인근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갖었다.

12월 18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를 거덜 냈다. 경제를 망가뜨려놓고, 이제 이어서 좌파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1+4’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1+4’ 그 ‘4’가 어디어디인지 잘 아실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이들 네 사람들 정계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정계퇴출대상 0순위인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꼼수 야바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계산할 때 지역에서 얼마 당선됐는가를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옛날에 투표할 때 ‘각 지역에 인물투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뽑았더니 위헌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역의 인물투표, 정당의 비례대표 각각 뽑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은 지역에서 얼마나 뽑혔는지를 계산해서 섞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 되는 제도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썩어 빠진 음식, 아니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규탄한다.

오늘 아침 ‘1+4’ 그 군소정당 사람들이 마지막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30개만 먹겠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4년 동안 열심히 일 잘해서 국민들한테 표로 선택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뜯어 고쳐서 국회의원을 나눠먹겠다는 것이다. 아니, 국회의원 30개를 연동형이라고 포장해서 뜯어먹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중진들의 보험용’, 중진들 살아남는 ‘중진구제형’ 잘못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좌파독재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꿈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연동형 막아내고 좌파독재법 깨부수자!

국회의장이 매우 편파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얼마 전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예산은 우리 세금이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용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도둑질해가고 있다. 세금도둑은 그래도 그나마 1년짜리니까 좀 났다. 이제 연동형과 석패율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때문에 나온 것이다. 반드시 막아내자!

국회의장이면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시라.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이 대한민국은 지켜진다. 여러분의 싸움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우리 후손들이 떳떳하게 살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싸우자.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피로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함께 싸우자!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한다!

공수처 절대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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