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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찰 대학살, 역사는 문 정권을 최악의 독재정권으로 기록할 것"
2020.01.11
의원실 | 조회 195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은 권력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윤 총장을 조사하라고 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권은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장급 검사들을 좌천시킨데 이어 중간 간부급 검사들도 한직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것이다. 정권 범죄 수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음모이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간부들을 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채웠다.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이 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정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저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규탄하고 경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시라.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시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심판론은 터져 나올 것이다. 상식과 양식을 지닌 현명한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야만의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민심의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음을 직시하시라.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검증위 운영과 추가 청문회 기간을 오늘까지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해줘야만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 비리 연루 의혹 등 정 후보자 의혹이 전혀 소명되지 않은데도 민주당은 인사검증위 활동에 조건을 붙인 것이다. 의혹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정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기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또 임야에 이어 아파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원칙은 검증이 먼저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 다음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된 것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 정 후보자의 출세욕,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아주 나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겠다는 정 후보자와 민주당의 배째라식 태도이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 버티면 된다는 뻔뻔한 태도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정 후보자는 청문회 때 내지 않은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독재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야 말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前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벌이고 있는 구로을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 행태가 가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前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명 등과 오찬을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고 한다. 윤 前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역구 물려주기·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 이런 것들 모두가 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조항 위반이다. 또 있다. 박영선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한테 전화해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꿈을 가져보라”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것은 사실상의 후보 매수의 행위로 선거법 제57조의 5 위반이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후보 매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박영선·윤건영의 지역구 거래는 정권실세들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을 보여주는 현주소이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복심 윤건영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은 윤 前 실장을 대동하고 박영선 장관 지역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서 직장인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구로을 커넥션에 대해 박 장관과 윤 前 실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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