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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인영의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하자는 것"
2020.02.06
의원실 | 조회 205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따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었습니다. 추미애 前 당대표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 시도는 이미 지난 2018년 3월,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번 헌법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달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매매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전체주의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의 의도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금 입증됐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반헌법적·반시장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반대하며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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