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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국회 대정부질문 - 의문사위의 간첩민주화기여는 잘못
2004.07.12
의원실 | 조회 1877

심재철 의원: 의문사위 쪽에서는 이것은 ‘민주화다’, 보상심위 쪽에서는 ‘아니다’ 2개 기관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보상심의위원회 판단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랬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민주화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글쎄, 저도 민주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재철 의원: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결국 간첩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 민주인사다’라고 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규정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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