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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1-17]보훈처-국립묘지가 불법묘지여서야..
2003.11.26
의원실 | 조회 1967

보훈처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에 전부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김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령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립묘지 여섯 군데 가운데 광주 하나만 법적 근거가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서 법을 좀 손질하고 법적인 근거를 완비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종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상태로는 법에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국립묘지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김종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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