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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 예결위 상임위화 방안(1)
2004.07.08
의원실 | 조회 1951

제248회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위 제 3회의장.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제248회 제3차 (2004년07월08일) 

개의 

1. 예결위상임위화에관한공청회 

2. 소위원회구성의건 




--<속기록>--


◯심재철 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운영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개선할 것이냐,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냐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관점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정부를 견제하니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것 같고 열우당에서는 정부에서 불편해 하니까, 간섭 받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고…… 기본 전제로서는 혹시라도 그런 관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맡겨준 세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바로 그 효율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네 분 공술인들의 입장이 다 동일하시지요?
(공술인 일동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것은 정쟁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의원으로서의 심리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인데’, ‘내 상임위나 좀 신경 써야지’, ‘책임질 일 아닌 데’, ‘굳이 상임위에서 내가 욕먹을 필요 있나?’ ‘어차피 예결위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냥 생색이나 내지 뭐’ ‘위에서 반영이 되든 말든 지역구 일이나 신경 쓰지 뭐. 지역구 사업이나 좀 따오면 좋지’ 그러는 게 일반 의원들의 심리입니다.
그런 점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바라보는, 지난 4년간 활동하는 동안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자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문 교수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것을 상임위로 만들면 출석률 저조랄지 이런 문제는 없어지겠지요?

◯진술인 문형표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모습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내 순서에만 가서 발언 쫙 하고 그다음에 또 나가고 그냥 속기록에 올려만 놓으면 되고 이런 정도의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도 상임위로 되면 상당부분 해소는 될 수 있겠지요?

◯진술인 문형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로 만들면 풀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은 옳지 않은 지적 같고요.
그다음에 황 교수님한테 좀 여쭤 볼게요.
예산을 다루는 데 전문성은 아무래도 필요하겠지요?

◯진술인 황성현 당연히 필요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별 중요치 않다는 지적도 저는 옳지 않은 지적 같고요, 따라서 예산은 정치 투쟁의 산물일 따름이지, 그래서 전문성이 별 중요치 않다는 발언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황성현 전문성이 중요하고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정치적인 과정인데,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별로 저기한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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