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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국회 5분발언 - 과거사 문제 해결 정부중립을 지켜야
2004.08.23
의원실 | 조회 2046





제249회국회[본회의] 2004년 8월 23일14:00



어제는 지금과 같은 중국 발전의 기틀을 잡은 덩샤오핑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화혁명으로 그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문화혁명이나 문화혁명의 주도자인 마오쩌뚱을 끌어내리는 일보다는 중국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 덩샤오핑은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을 세계 열강의 자리로 다시 끌어올렸고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로 달려 나가야 할 시점에 그러지를 못하고 과거역사를 붙들고 뒤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앞을 쳐다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은 후진기어를 넣고서 가자고 외치는 꼴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은 냉전시대의 가해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세력을 가해세력이라니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까? 이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의 대상이므로 과거사 규명에 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장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에 있었습니다. 청산대상이라고 외치면서 자기자신이 그 청산대상에 몸담았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의장은 또 두 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한나라당의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청산해야 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외쳤단 말입니까?



또 이 의장은 야당파괴저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야당파괴 시도에 맞섰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야당파괴에 앞장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당의 대표가 됐으니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 전혀 신경쓸 것 없다는 것입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이 과거사 규명 문제가 터져나온 과정을 살펴봅시다. 간첩이 민주투사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터져나왔습니다. 이른바 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과거사규명 카드였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가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정략적인 의도로 출발했다는 것쯤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경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먹고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쓸데없는 문제나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과거사 규명 작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역사를 정치가 해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하도록 정치는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10위권대에서 잘사는 나라에 듭니다. 망국과 분단, 전쟁과 독재등 수많은 아픈 역사였지만 딛고 일어서서 불과 50여년만에 세계에서 그래도 괜찮은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사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국제무대에서 코리아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신경을 쏟으십시오. 국가를 살려 내십시오. 그것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는 비결중의 비결이라는 것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현재가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만 돌아보면서 과거와 싸우고 있으면 미래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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