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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 5분발언 -청와대 도덕불감증 심각-		2004.09.10
의원실 \| 조회 2233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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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본회의] 2004년 9월 10일14:00 청와대의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해 삼성에 대해 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한 바 있습니다. 양 비서관은 처음에는 “행사분담금 문제로 8월말에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분담금 문제는 8월 24일쯤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였습니다. 청와대 양 비서관이 분담금 문제로8월말에 전화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담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양 비서관은 처음에는 ‘8월 말에 전화했다’고 말했다가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방송위원장이 “분담금이 결정난 것은 8월 24일쯤이었다”하자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전화한 날짜가 8월말이 아니라 8월 25일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위원회에서 8월 20일날 분담금 문제가 어렵다고 청와대로 보고를 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에 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청와대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방송 위원회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도대체 거짓말을 하는 쪽은 청와댑니까 방송위원횝니까. 앞 뒤 정황으로 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청와대일 것 같습니다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 양 비서관은 이 압력전화와 관련해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거짓말기획비서관 자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청와대가 앞장서서 공직자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 문제가 아니다며 계속 감싸고만 있습니다. 문제의 이 양 비서관은 언론노련이 발행하는 언론노보 출신으로 얼마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근거도 없이 수도이전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실었던 장본인입니다. 청와대는 양 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7월 하순에 박근혜 패러디로 파문을 일으킨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퇴진시킨 뒤 한 달만에 국내언론비서관으로 복직시킨 것은 대표적인 옙니다. 복귀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결국 지난번 징계는 ‘눈속임용 징계’였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청와대는 작년에 소방헬기를 동원해 가족들과 새만금현장을 시찰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켜 해임시켰던 조재희 비서관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슬그머니 복직시켰습니다. ‘징계 따로 복직 따로’였던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은 잘못해도 봐준다는 이같은 온정주의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결한 개혁, 100% 순도높은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속으로는 제식구 감싸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자기절제에 있어서 양두구육의 위선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도덕불감증에 빠진 청와대. 철저한 자기반성과 대오각성이 없이는 청와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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