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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고운기의 아침저널 '고속도로 핵심교량 내진성능 기준미달'
2006.10.25
의원실 | 조회 2603





▶ 방송일시: 2006년 10월 25일 (수)

오전 7시 35분 ~ 7시 46분 (약11 분간)



- 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 평가 결과, 핵심 등급에 속하는 교량도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교량의 경우 지진피해시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전국 고속도로의 교량 내진 성능 평가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5,963개 고속도로 교량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교량은 모두 660개.



이를 세 개 등급으로 분류하면 핵심교량 56개, 주의를 요하는 중요교량 249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관찰교량 355개로 분류.



2.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핵심교량인데요. 먼저 핵심교량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핵심교량은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량. 따라서 당연히 우선적인 내진보강 조치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교량은 단 20개(35.7%).



현재 공사중인 교량이 17개이고, 아직 미조치된 곳이 19개.



도공은 19개 교량은 확장 또는 개축예정 교량이므로 예산문제로 확장이나 개축을 할 때 한꺼번에 내진설계를 하겠다는 입장.



문제는 확장이나 개축 공사는 신규공사로 규모가 큰 공사이니만큼 최소한 타당성조사(1년), 설계(1.5년)에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사비 배정을 받고 실제 착공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



2-1. 그렇다면 핵심교량이 지진으로 무너질 경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중약진 지역으로 일본과 같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아님. 그러나 자연재해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음.



핵심교량은 1) 교량의 지반상태나 2) 산악이냐 도심이냐 등의 위치 3) 낙후도 등의 관점에서 선정된 것임.



핵심교량의 경우에는 지진이 왔을 때 당연히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



실제로 현재 미조치된 남해선의 구포낙동강교(순천방향)는 1.3km의 긴 교량으로 1973년도에 준공된 낙후된 다리. 당연히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내년 6월이 되어야 확장실시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그 이듬해에 공사가 제대로 시작된다 하여도 내진설계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은 2년 이상임.



3. 현재로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량피해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장이나 개축 예정인 교량들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확장이나 개축 시 한꺼번에 내진보강을 할 계획임.

그러나 타당성조사가 2004년에 이미 끝났지만 현재까지 설계에 들어가지 못한 곳도 세 군데나 있고, 2005년에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도 설계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 네 군데 있음.

정부와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은 듯. 그런데 자연재해는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야함.



4.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다른 자연재해보다 적기 때문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을 마련 중에 있으신지요?



확장이나 개축이라는 이유로 내진보강이 늦어지고 있는데, 핵심교량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계획 재수립해야 됨.



5. 매년 수조, 수천억원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직원가족들을 위한 무임승차권 발급에 수십억원을 낭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자사 직원가족들에게는 매년 25~27억원대의 무임승차권을 남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원가족들에게 발급한 무임승차권은 2004년 18만8,000매, 2005년 18만7,000매, 2006년 8월말 현재 12만 4천매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4년 24억 9,500만원, 2005년 16억 5,900만원, 2006년 8월말 현재 15억 8천만원에 이름.



6. 직원가족을 위한 무임승차권으로 생기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사직원 가족들에게 매년 25~27억원의 무임승차권을 남발하면서 적자경영을 만회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수송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정부 떠넘기는 처사.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먼저 직원가족에 대한 무임승차권, 즉 지나친 자기식구 챙기기를 멈춘 다음에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정부측에 요구해야 할 것임.



7. 고속도로에 설치된 투명방음판의 상당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명방음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 차단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임.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투명방음판의 소음차단효과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음.



문제는 실제 시공할 때는 4mx1m(가로×세로) 크기의 투명방음판을 쓰지만, 성능시험서는 2mx0.4m 크기의 투명방음판에 대해 제출함. 투명 방음판의 소음차단효과를 볼 수 있는 하중변형량 시험은 일정 하중을 주었을 때 변위량이 허용치인 50mm 안에 있는가를 보는 것.

그런데 크기가 작으면 당연히 잘 휘지 않을 것이고, 크기가 크면 더 잘 휘기 때문에 프레임과 틀 사이로 소음이 누출됨.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투명방음판을 제외한 다른 재질의 방음판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명방음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바쁘신 시간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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