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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폭리 논란
2005.06.07
의원실 | 조회 1570





<앵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문자서비스 같은 부가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납니다. 폭리라는 비난 속에 통신요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 발송 건수만 3억 7천만건에 이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이용자의 90%이상이 가입한 발신자 표시서비스.



이 두가지 부가서비스로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벌어들인 돈은 7천 7백억원이 넘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문자서비스는 기존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발신자표시서비스는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거둬들인 상태입니다.]





별 다른 투자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제값을 찾겠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부가서비스 원가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구요, 무료로 하면 수익구조가 악화돼서 투자여력이 없어지는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정보통신부도 이동통신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려온 만큼 추가인하는 어렵다며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통부의 논리는 이른바 '유효경쟁정책' 요금인하를 억제해 후발사업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지나치게 통신사업자 위주로 돼 있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정책의 실패가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으로 이어져 사상 최대의 과징금 사태를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김희경/ 서울 YMCA 간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윤수 기자 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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